이번주 0 TO 1 ✨ 

# 생성형 AI 시대 |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 

# 제로클릭 검색 시대 | AI가 위협하는 검색 시장

한동안 큰 화제가 되었던 ChatGPT의 '지브리' 스타일 생성 이미지. 뿐만 아니라 픽사, 디즈니 등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스타일의 생성형 이미지를 제공했습니다. 순식간에 사용자가 원하는 스타일로 바꿔주어 인기를 끌었지만 동시에 저작권 문제가 떠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스타일은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AI가 만들어낸 창작물의 저작권 논쟁과 AI 학습의 공정성에 대해 정지우 변호사와 Deeep하게 알아봅니다.

*본문은 Deeep 요약 자료입니다.

최근 ChatGPT의 업그레이드로 이미지 생성 기능이 한층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바꾸어 전시하는 게 유행하기도 했다. 한편, 이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다시 화두에 오르기도 했다. 가령, ‘지브리 스타일’의 그림을 생성할 때 저작권은 문제가 없냐는 것이다. 지브리에서 허락했다면 모르겠으나, 지브리가 허락하지 않았다면 저작권 등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냐는 의문들이 제기되었다.

현재 국내 대법원 판례가 별도로 존재하진 않지만, 국내외의 법조인들은 AI가 생성한 저작물에는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등의 저작권법에도 저작권은 ‘인간의’ 창작물에만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브리 입장에서는 그림 스타일의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현행 저작권법의 법리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표현되기 이전의 컨셉, 아이디어, 스타일 등은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내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문체로 소설을 쓴다고 해서 하루키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그러한 스타일과 컨셉이 반영되어 만들어진 ‘구체적인 개별 작품’이다.

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AI가 지브리나 디즈니든 하루키나 한강이든 특정 스튜디오나 작가의 스타일을 ‘학습’할 때 일어난다. 스타일이나 컨셉을 어느 정도 흉내 내는 것 자체가 창작의 자연스러운 일부여서 저작권 문제를 제기할 수 없더라도, 그러한 작품들을 마음대로 ‘이용’하여 ‘학습’해도 되느냐는 것이다. 사실, 이 부분은 계속하여 법적인 논쟁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로부터 자유로운 생성형 AI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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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쓸 때도, 이미지를 생성할 때도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제작물들을 생성할 때 저작권 문제가 있지는 않을지 걱정된 적이 있진 않으셨나요? '생성형 AI 시대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 '은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제작하거나 사적으로 활용했을 때 저작권 문제가 되는지, AI의 학습은 공정한 것인지에 대해 들려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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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검색 엔진 점유율이 10년 만에 9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글로벌 통계 전문 사이트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지난 3월 구글의 글로벌 검색 트래픽 점유율은 89.71%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년 전인 91%, 2년 전인 93%에서 꾸준히 감소한 수치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실제 구글의 점유율은 공식 통계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애플의 에디 큐 부사장은 "사파리 브라우저에서 구글 검색량이 2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히 구글 검색량이 감소했다는 것을 넘어, 많은 사용자가 구글 대신 새로운 검색 도구를 더 활발히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구글 뿐만 아니라 검색 엔진 시장 전체에 걸쳐 내리막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하락세는 챗GPT, 제미나이, 퍼플렉시티와 같은 대화형 AI 챗봇들이 빠르게 시장에 등장하며 사용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와이즈앱 리테일 굿즈에 떠르면 챗GPT는 2023년 대비 2024년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은 20분에서 51.6시간으로 증가했고, 사용자 또한 700% 증가했는데요. 이 수치를 통해 AI를 활용한 검색의 비중이 커졌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와 대화형 AI의 발전은 사용자의 질문에 즉각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요약·정리하여 전달하는 능력을 더욱 향상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검색 엔진이 제공하던 단순 정보 검색이나 링크 기반의 결과 제공 방식보다 AI가 제공하는 맞춤형 답변이 더욱 선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진화할수록, 기존의 검색 시장은 AI 기반의 정보 검색 방식으로 급속히 전환되는 추세입니다. 

이는 해외와 국내 주요 정보 공유 플랫폼들의 방문자 수 감소 현상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리서치 업체 데이터리포탈에 따르면, 위키피디아는 2022년부터 3년간 총 트래픽이 10억 건 이상 감소했고 일 방문자도 2022년에 비해 약 4천만 명 감소했습니다. 또한 미국 교육 정보 공유 플랫폼인 체그는 2022년 이후 방문자 수가 51% 줄었습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의 경우, 2023년 총 질문 수가 2022년에 비해 911만 건이나 줄었습니다. 올해 1월 한 달간 질문 수는 125만 개였으나, 지난달에는 93만 개로 32만 건이나 감소했습니다. 네이버가 지난해 자동 답변 AI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인 서비스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정보 공유 창구로 각광받던 온라인 지식 공유 플랫폼의 입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본 현상에 대해 글로벌 IT 컨설팅 업체 가트너는 오는 2026년까지 생성AI 기술 등장에 따라 온라인 검색엔진 사용횟수가 현재 수준 대비 25%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소위 '제로클릭 검색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한 뒤 해당 사이트로 이동해 정보를 직접 확인했으나, 이제 AI가 즉각적으로 원하는 답을 제공함에 따라 클릭 없이 정보 획득이 가능해졌기 때문이죠.

AI 검색의 급부상으로  앞으로의 검색 시장 환경은 더욱 까다로워질 것이고, 전통적인 검색 시장 점유율을 가진 기업들은 큰 도전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단순히 정보 제공을 넘어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콘텐츠로 사용자들의 클릭을 유도해야 합니다. AI는 학습 기반으로 결과를 알려주기에 옳고 그름을 논하거나, 독창적인 사고로 이어지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AI가 제공하는 정보보다는 검색 시장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신뢰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관련 전략이 향후 AI 검색 시대에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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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AI타임스 <구글 "검색 트래픽 안 떨어져"...전문가는 "본격 AI 도전 시작돼">
중앙일보 <"AI에 묻는게 더 편해"…몰락하는 위키피디아·네이버지식인[팩플]>
아주경제 <[인더스트리리포트] 포털의 위기...검색엔진 20년 선두 구글 위협하는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