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상정책 변화와
우리의 대응

유명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에디터의 말

글로벌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지금, 우리는 어떤 눈으로 세계 통상 질서를 바라봐야 할까요? 6월 최고경영자조찬회는 유명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미국 중심의 통상 패러다임 전환과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을 깊이 있게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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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기를 맞이한 글로벌 통상질서

| 힘의 질서로 돌아가다
1947년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체제부터 WTO를 거쳐 이어져온 ‘규범 중심’의 세계 무역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스스로 만든 규칙조차 외면하며 WTO 등 다자규범으로부터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두고 70 ~ 80년 만의 통상 패러다임의 대전환으로서 ‘힘에 기반한 양자 관리 무역(managed trade) 체제’로 전환되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통상이 단순한 경제 이슈를 넘어 국제 정치와 안보까지 연결되는 복합 전쟁의 무대가 된 것입니다.

| 경쟁적 자유화에서 전략적 산업정책 경쟁으로
과거에는 FTA를 통한 자유무역이 경쟁의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산업 보조금과 보호주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미국·EU·중국은 1,200건 이상의 산업 정책을 발표했으며, 이는 과거 10년 평균의 10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첨단 산업은 이제 경제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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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 안보, 사라진 경계
그간 안보는 win or lose 게임으로, 경제는 상호 호환적일 수 있는 win-win 게임으로 여기며 각자의 영역과 논리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반도체, 배터리, AI 등 전략 기술이 군사와 민간을 넘나드는 복합자산이 되었고, 경제 안보가 새로운 키워드로 등장했습니다. 타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가격 경쟁력 보다는 공급망의 회복력과 복원력이 대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트럼프 2기 주요 통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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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균형 무역관계의 재조정
트럼프 대통령은 40년 전부터 불공정한 무역 관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실제로 자비 10만 불을 들여 뉴욕 타임스에 광고를 내기까지 했는데요. 인적, 물질적 희생을 치르며 타국의 국방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반면, 미국에 돌아온 대가가 없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상호적인 관계로 재조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내세우고 있는데다, 향후 10년간 관세로 2.8조 달러를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제조업 부흥 정책
미국은 오랜 기간 소비와 금융 중심의 경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 기술 패권 경쟁, 무역 적자의 고착화 속에서 트럼프 정부는 생산 기반의 회복을 강력히 주장하며 제조업 부흥 정책을 본격화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품목별로 관세를 매기는 것입니다. 철강·알루미늄(최대 50%), 자동차·부품(25%) 등 제조업 핵심 품목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냉장고, 세탁기 등에도 6월부터 50% 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수입품 억제를 통해 자국 내 생산 유인을 강화하는 구조를 구축하는 모습입니다.

| 대중 견제정책의 강화
핵심기술 64개 선도 국가에 대해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5년이 채 안 된 사이에 미국과 중국의 비중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첨단 기술은 단순히 경제적 경쟁력의 문제가 아닌 국가 안보와 직결됩니다. 중국이 앞서 나가는 것에 대해 미국이 위협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대중 견제 정책은 미중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출 통제를 하는 등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의 주시가 필요하겠습니다.

자료 출처: SSTI

한국의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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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미 관세 협상 대응
기계, 전자, 전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교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곳은 한국과 중국 뿐입니다. 제조업 부흥 정책의 배경에는 중국과 전략적 경쟁이 있기 때문에 이점을 활용하여 산업 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하여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협력에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포괄적 패키지로 제안하는 것이 한국의 위치와 가치를 살리는 최선의 방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② 경제 네트워크의 확대
대미·대중 무역 의존도는 현재 38% 정도입니다. 미·중 간의 전략 경쟁 시대에서 높은 의존도는 한국에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사우스를 비롯하여 경제 네트워크를 다변화 시켜 공급망의 복원력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③ 산업경쟁력의 강화
고관세를 버틸 수 있는 힘은 상품과 기술의 경쟁력에서 나옵니다. 어떠한 무역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산업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장 효율적인인 산업 정책은 ‘규제 완화’입니다. 

④ 관세 · 원산지 컴플라이언스 강화 대비책 마련
국가 별로 차등적 관세가 부과되는 체제에서 수출을 하는 입장에서는 낮은 관세를 받을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을텐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 미국 정부도 인지하고 원산지 등 관세 관련 검증이 철저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화된 검증 과정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1. 지금은 ‘가만히 있으면 당한다’는 말이 통하는 시대입니다. 대응하지 않으면 밀릴 것입니다.
2. 통상환경의 변화는 리스크가 아니라 기회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